[사설] 한국 정부 말 다르고 미국 정부 말 다른 관세 협상, 누구 말이 맞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소고기라든지 추가로 우리가 내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 백악관의 말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협상(協商)이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라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상호 관세 15%, 소고기·쌀 추가 개방 저지'를 성과(成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메모 형식의 비망록만 있을 뿐, 공식 문서는 없다고 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트럭, 농업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농업에는 쌀·소고기·과일 등 다양한 품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쌀과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개방(開放)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2천억달러 '첨단 산업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선, "(펀드 이익)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미국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관련, 처음엔 "재투자 개념"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해한 바를 적은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국민으로선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관세 협상의 모든 구체적 내용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確定)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통상·안보 패키기 딜이 실패함에 따라 방위비·환율 문제, 주한미군 역할 확대,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여부 등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외교 협상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