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비판, 李정부는 새겨들어야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0.5%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던 JP모건은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0.7%까지 올렸다. 골드만삭스는 1.1%이던 전망치를 1.2%로 높였다. 한국은행도 8월엔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상당 기간 극심한 침체를 우려했던 우리 경제에 조금씩 회복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미미한 변화일 뿐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수는 여전히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관세 협상 세부 조정 등 외부 여건도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

국민 삶은 팍팍하다.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대부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내몰린 경우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밝힌 1인 기준 노후(老後) 최소 생활비 136만원의 63%에 그쳤다. 한국경제학회가 새 정부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자리 질 개선, 생산가능인구 확보, 고령화 대응' 등 노동 구조 관련 응답이 많았다. 1천만 명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를 잠재성장률 상승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꼽았음에 주목해야 한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새 정부 정책의 결과물로 착각(錯覺)해선 안 된다. 결과를 낼 시간도, 거창한 성과도 없었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반영일 뿐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4만 명에 이르는데, 논란의 당사자는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고 큰소리만 친다. 거대 여당의 법제사법위원장은 주식 차명(借名) 거래 의혹에 결국 탈당했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할 정도로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겠지만 국민들은 목표와 정책의 불일치에 혼란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