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업 협상 희생양 안돼"…한·미 정상회담 건의안 채택

농산물 검역 완화 우려 속 건의안 의결
식량주권 수호·국민 건강 지켜야
피켓 시위·강력 발언 이어져

25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회의에서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검역완화 절대불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농산물 검역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엇갈리며,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으나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불거지면서 농업 현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검역 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농민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검역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역은 단순 통관 절차가 아니라 병해충 차단과 잔류농약 관리,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민 생명 보호 장치라며 이를 무력화할 경우 국내 농업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의원들이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검역완화 절대불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 완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추가 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도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닌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