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정부에 "TK신공항·취수원 이전 살펴달라"

예결위서 지역 현안들 질의 앞장
부총리 "예타 면제 가능한지 검토" 국방장관 "군공항 이전 모범사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구경북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유영하 의원실 제공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정부를 상대로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 질의에 앞장서고 있다. 유 의원의 질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취수원 이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구 부총리·금한승 환경부 차관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안동댐 이전 안(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구미 해평취수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해평취수원뿐 아니라 안동댐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금 차관은 "특정 대안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구미 해평취수장안과 안동댐안 모두 경제성과 비용, 장단점이 달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 각 안을 모두 놓고 비교 검토하되, 왜 이 문제가 발생했고 대구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구 부총리는 예타면제도 언급했다. 그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이 결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으나,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 생명·안전, 장기 미해결 국가 현안, 광역 연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의 건립 의지도 이날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신공항 관련 유 의원 질의에 "공공자금융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 당국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군 공항은 모범적 이전 사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