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국힘 추천 인권위원은 '부결'

한 달간 오송참사 국회서 국정조사 진행
국힘 추천 인권위원 부결에 야당, "상임위 전면 보이콧"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생계 지원 등 민생 법안 처리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은 여권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야당이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당분간 국회의 파행은 물론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여당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오송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자체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도 한다.

이날 국회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측에선 이상현·우인식 2인에 대해 '반민권, 반민주적 내란 옹호세력'이라는 등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법이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인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상임위 진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9월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선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이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