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재시동 건 우원식 국회의장 "특위 9월 하순 출범"

"대통령과 여러번 대화, 의지 분명…4년 연임제, 장기 집권 절대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해 온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12.3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이후 기회마다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해 온 우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은 뒤로 제쳐두고, 기본권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 중심으로 우선해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며 "1단계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이견 없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며 "연임제라고 하니 장기 집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바로 붙여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스케줄도 제시했다.

지난 13일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첫머리에 '개헌'을 명시하며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 찬반 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여권 내 개헌 공감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