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측에 "한국 드론 평양 침투" 진상조사 재요청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무인기(드론)의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23일∼10월 3일 열리는 ICAO 총회를 앞두고 지난 달 28일 제출한 실무 문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북한은 앞서 제기했던 진상조사 요구가 지난 4월 ICAO 이사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총회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ICAO 이사회는 지난 4월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해 영공 주권을 침범했다고 제기한 북한의 민원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는 드론 문제가 시카고 협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이 결론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군사적 범위로 시카고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ICAO가 "이중잣대를 적용했다"고 비난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ICAO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 민간 항공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카고 협약'은 국제 민간항공의 질서·안전 유지 등을 위한 국제법으로, 군사·세관·경찰 등 국가 항공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항공기가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ICAO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북한은 ICAO에 제출한 실무 문서에서 한국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 영토에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천325개의 풍선이 북한 영공에 진입했으며, 올해에만 125건이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NK 뉴스는 북한이 ICAO 총회에 앞서 제출한 실무 문서가 최소 4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