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재확인…최재해 "독립성, 중립성 굳건히"

범죄 행위 고발시에는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밟도록… 적극행정 유도

감사원이 정치·보복 감사 논란을 빚어 온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일 나온 자체 개혁안 추진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감사원이 더욱 공정하게 운영되고 국민이 신뢰하도록 시스템을 세밀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성찰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정권 시절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재정관리 시스템 보완 ▷AI(인공지능)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국민안전·취약계층 보호 민생시책 점검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