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지검장, 정성호 개혁안에 "참담한 심정, 검찰에 장악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검찰 내에서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며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특히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도 임 지검장은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보완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정성호 장관과 정부에 국민이 묻는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안이다. 그걸 이행하지 않을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수원 18기인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앞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 장관은 당의 반발이 거세자 전날 인천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이견이 없다. 어쨌든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