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펜앤드마이크TV'와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점을 들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4월 경찰에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제출했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