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野 "독재장기집권 수순"

민주당 "사법부, 내란종식 방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나경원 "민주당이 헌정파괴 앞장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재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115명의 동료 의원들과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법부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광역단체장들도 수사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가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폐쇄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이제는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답정너 특검수사, 답정너 유죄재판, 야당 국고보조금 박탈, 보수궤멸, 독재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