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vs나경원'…4일 법사위서 맞붙는다

첫 대결,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법' 전망

지난해 5월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최다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여성 최다선인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에서 맞붙는다.

첫 대결 무대는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법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 가운데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 소지가 있어 법사위 내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나 의원은 지난 28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도록 노력해 추 위원장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내란특별법을 두고 정부·여당, 당 지도부·의원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중수청과 국수위의 소속·역할 문제, 경찰 수사 견제 기능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내란특별법을 두고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4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 의견이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당내 여성 최다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치하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앞장서며 당내에서 전투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