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0명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정치·표적수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수뇌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2일 김영진·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진 데 대해서는 "미국 측의 기지 사용계획서 제출이 늦어지고 주민 중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참석할 대표가 나서질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의적인 지연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사드 장비 반입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선 "군 관행이었으며 그 덕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모두 지키려 했던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4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이른바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