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李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실익없다' 제외한 김상민 법률특보 보고서 확인"

정보위 보고 "국정원, 김성태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시도 첩보 확인"
"尹, 서해공무원 피격사격 관련자 고발 지시 정황 확인"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박선원·전현희·김동아 의원.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2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며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국정원) 자료에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피습된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메모는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