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선거관리 부실" 지적 끝에 선관위 '신뢰회복특위' 출범

"국민 불신 방치한 선관위, 근본 대책 내놔야" 국회서 거듭 문제제기
특위, 사투표소 본인 확인·감사위원회 설치·경력채용 공정성 등 검증

주호영 국회부의장. 매일신문DB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외부전문가 중심의 '대국민 신뢰 회복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주 부의장은 판사 시절 선거관리위원장을 6곳에서 지내며, 12년간 전국 단위 선거를 8차례 관리한 대표적인 선거전문가로써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실제로 지난 8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사회 곳곳에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만 하고 국민 대상 신뢰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내세우며, 이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를 언급하며 '국민 신뢰를 흔드는 대목'이라고 꼬집는 한편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번 특위가 다룰 과제와도 직결된다. 특위가 다룰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와 회송용 봉투 처리지침은 국민 불신 해소와 연결되고,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력채용 공정성 확보는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다. 주 부의장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들이 특위 논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지게 된 셈이다.

주 부의장은 "선거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모든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