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부 산하 설치 무게…與 "7일 고위당정협 최종 조율"

민주 의총서 검찰 개혁 논의
"법무부 산하 설치론은 안 나와…총리실도 언급"
4일 공청회,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닥 잡힐 듯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했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까지 숙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법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 나섰고,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미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기에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며,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4일 공청회,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고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입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 설치 관련 내용이 담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유력 시점은 이달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