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빨간 봉투법' 입법 추진 강력 촉구

"산업·경제 성장 일군 눈물, 땀, 피의 '빨간 봉투법'으로 공정 노사관계 지켜야"

자유통일당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빨간 봉투법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제공

자유통일당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업 성장 엔진을 뛰게 할 빨간 봉투법' 입법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산 사무부총장 겸 청년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주식 시장에서 노동 대체 기술인 로봇과 AI 주가가 급등하는 등 청년들과 구직자들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파업을 조장, 정당화 할 노란봉투법 통과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라며 "국회가 산업과 경제 성장을 일궈낸 눈물, 땀, 피를 상징하는 빨간 봉투법을 입법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빨간 봉투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빨간 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대체 근로 전면 허용(파업 기간 자유로운 신규 채용 및 파견 가능) ▷대체 근로 시 대체 근로자로 청년 우선 배려 ▷불법과 합법 경계 명확화(불법 쟁의 행위와 합법 쟁의 행위 명확히 구분, 불법 행위의 합법화 방지) ▷하청기업 피해 정부 보상(노조의 과도 파업에 따른 하청 기업 폐업 등의 피해시 정부 구제 제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파업 기간 동안도 자유롭게 신규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해 무너진 노사 균형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또 불법 쟁의 행위와 합법 쟁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모호한 법해석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