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징계 요구…"조폭식으로 상임위 운영"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왼쪽부터), 서명옥 원내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조폭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징계 요구안을 5일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사위의 오만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사 진행을 방해·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일방적 선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라고 징계 요구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다"며 "'정청래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짓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은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된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 일정과 야당 발언권 제한,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며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정말 형해화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