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치 독재!" 서영교 "나씨 독재?" 박은정 "독재는 윤석열이"

檢개혁 청문회 파행
국민의힘 항의 끝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5일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나경원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미디어오늘

"표결을 빙자한 강행이다. 이게 바로 나치독재다."(나경원 의원)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어요. "(박은정 의원)

"나씨 독재? 나씨 독재? 나씨 독재?" (서영교 의원)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검찰 제도 개편 논의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5일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명단의 편중성과 구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총 23명이다. 이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한 22명이 민주당 측 요구로 선정된 인사들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광철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배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출석한 증인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 현장에서 "오늘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는 수사 또는 감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은 정지돼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이라며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소위원자인 김용민 의은 "전혀 아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관여할 목적만 아니면 수사·감찰·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김용민 위원장이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자 갈등은 격화됐다. 김용민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사고 치고 도망 온 나경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이게 바로 나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청문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이후에도 청문회는 계속 진행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에게 질문을 이어가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에 "나씨 독재?"라고 응수하는 장면.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