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비위 경찰 수사 다섯달째…"신속 수사 필요"

"양쪽 진술 신빙성 분석 중…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고소 접수 5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진술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정치권의 상황과 관계 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를 10개월간 신체적 접촉·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4월 고소했으며 5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강제추행 사건은 총 1만5천254건으로 이 중 79%(1만2천52건)는 3개월 이내에 사건이 처리됐다. 사건 종료까지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21%로 집계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석될 수도,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다"며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비위 및 2차 가해 사건을 고발하며 탈당했다.

그는 "저는 오늘 당을 떠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