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여야 격돌 수위는?…협치 or 파행, 분수령 맞았다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與 '더 센 특검법' 처리 노려
與 처리 강행 시 정국 더 경색 불가피…정기국회 파행 우려도
李 대통령 회동서 성과 여부, 정기국회에도 파장 전망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최재 감사원장과 국무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의 장이 될지, 극한 대립에 따른 파행만 거듭할지 중대 분수령에 섰다. 여당의 입법 강공 드라이브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 분위기는 극과 극으로 갈릴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정기국회는 9, 10일 여야 양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연설에 나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을 앞세워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생 회복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튿날 연단에 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설전은 곧바로 실제 입법 힘 겨루기로 이어질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측은 이르면 11, 12일쯤 본회의를 개최해 '더 센'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게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에서다.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변화의 모습이 없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인 만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 기류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를 깨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나경원 의원) 선임조차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 입법 추진을 반복할 경우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은 물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장외 투쟁 등으로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겠다는 각오를 보인다.

'더 센' 특검법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당을 향한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가려는 정략적 배경이 깔렸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야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만들고, 극단적으로는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는 포석이라고 본다.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 여부도 여야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9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11~12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야당 의원 수사가 무차별적 야당 탄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다만 8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양자 회동 자리에서 여야 간 협치의 틀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요구가 일부 수용될 경우 여의도 정가 분위기가 극적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