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한 "전작권 회복" 표현, 직접 수정했다…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오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표현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이 직접 고른 표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기념사 초안에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전작권 회복'으로 수정했다며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으로, 전작권에도 원래의 주권적 상태가 있음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이나 '환수'가 현재 상황의 변화를 중심으로 표현한 단어라면, '회복'은 과거에 가졌던 권한을 다시 찾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이 꾸준히 밝혀온 소신"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은 이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이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서 "미래 전쟁의 양상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충분치 않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산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과감한 방산기술 개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