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중 수출통제' 카드 꺼내나…소프트웨어 제품 제한 검토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토양이 수출 선박으로 운반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강화에 맞서,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의 대중(對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다"며 이번 조치의 파급 범위가 매우 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수출통제 조치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어떤 품목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의 공조 아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토는 중국이 이달 초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거나,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양국 간 신경전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조치를 공식 발표하되 실제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밀리 킬크리스 프로그램 책임자는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단이지만, 실행은 극도로 복잡하며 자국 산업계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