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안(案), 또 하나의 '친위 특검' 만들겠다는 것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決裂)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고, '종교단체 신천지의 국민의힘 개입 의혹'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통일교 특검 법안 발의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부역하는 친위대(親衛隊) 특검을 양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통일교 특검은 민중기 특검 팀이 '통일교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갠 채 야당 인사만 수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憤怒)와 비판이 고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副應)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과 민주당 등 여권 인사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히기 힘든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야당에 초점을 맞춘 특검'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도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특검 법안 처리가 지연(遲延)되면서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조만간 만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속내는 통일교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전 전 장관 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이른바 '신천지 의혹'이 주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교 유착 특검'으로 변질(變質)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달 초 '정교 유착 근절' 발언과 일맥상통하고,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이 마무리되기 무섭게 또 '2차 특검'을 띄우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도 부합한다. 이런 '친위대 특검'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절대로 안 될 오욕(汚辱)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