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제 서울로 가던 시대 끝"…대구회생법원 3월에 문 연다

도산사건 증가 속 신속 처리·전문 재판 기대
2월 법관 인사서 첫 회생법원장·인력 규모 확정

대구지방법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매일신문DB

개인·기업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에 도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회생 전문 사법 기능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대구가 영남권 도산 사건 처리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대구 법원의 위상 역시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대구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오는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본관 4층 도서실 공간에 마련돼 업무를 시작한다. 설치 규모는 법원장실과 판사실 6개 등 약 470㎡다.

이는 임시 청사로, 내년 9월을 목표로 달서구 이곡동 옛 식약청 건물(약 3천260㎡)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예산 배정과 공사 일정에 따라 단독 청사 개원 시점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대구뿐 아니라 광주·대전에도 같은 날 개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대구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도산 전문 판사에 의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사건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잡한 기업 회생 사건을 포함한 일반회생·파산 절차의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던 지역 가운데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곳이다. 지난해 1~11월 기준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는 1만5천78건, 법인파산·법인회생은 18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원별 도산 사건 누적 접수 건수를 보면,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법원 중 인천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법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지난 12일 대구법조신년회에서 "적체된 관내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 대구회생법원장 보임과 법관 인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규모와 구성이 확정될 전망이다. 인력 구성은 법원장과 법관 등을 포함해 약 9명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생법원장으로 대구지법 수석부장을 지낸 서영애 부장판사 등 사법연수원 26~30기 부장판사들이 물망에 오른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그동안 파산부를 관할해 온 만큼 회생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새 회생법원장 역시 이러한 경력 요소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