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재부상…통합교육감 뽑아야 하나

대구·경북교육청 "아직은 신중…앞으로 정부 논의 방향에 따라야"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 요청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가능성과 함께 교육자치 체계가 어떻게 설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감 체제로 방향이 잡힐 경우, 당장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 교육감 선거부터 단일 교육감을 선출해야 해 제도 변화가 현실 문제로 직결된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방향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9일 "과거 통합 논의 당시부터 경북도교육청과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왔고, 통합교육감제와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전제로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도처럼 교육청 감사 기능을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방식에는 분명히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 기능은 교육감 산하에 두고, 교육재정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교육교부금 재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방향성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구와 경북은 교육 여건과 특수성이 다른 만큼, 교육감을 2명 두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지방시대위원회 이후 공식 논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특별법안 내용 외에는 새롭게 협의된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