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필요시 수출통제 검토"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전쟁추경 신속하게 편성해주길"
"위기 상황 이익보는 집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 어려움 처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냐"며 "외관상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동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며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라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라며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