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석유 최고가격 8일 0시 발효…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6-05-07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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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관계장관 TF 회의 주재·물가안정 조치 실효성 강화
캐나다산 원유 FTA 절차 개선 통해 연간 3천300만 배럴 확보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7. 재경부 제공

5차 석유 최고가격이 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포상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란 간 종전 MOU를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이지만 냉철한 분석과 굳건한 의지로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5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이날 오후 7시 발표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이유로 한 판매기피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 시한을 오는 7월 12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시한은 이달 12일이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은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천300여 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수입과일과 수산물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망고 20%, 파인애플 11%, 바나나 4%, 냉동 고등어 3%씩 각각 내렸다. 정부는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 개를 우선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