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 무산 유감…국민 납득 어려울것"

청와대. 매일신문 DB.

8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실천의 책임을 걷어찼다"며 "불법계엄을 반성한다는 소리는 어디갔나. 불법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 우두머리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못 했다는 세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