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은 개인 의견"…청와대, 논란 일자 '선 긋기'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
"'이익 재분배' 주장에 증시 5%대 급락" 분석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코스피가 장중 급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김 실장의 발언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날 증시 급락을 초래했다는 국내외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서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 발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배 급증하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39조원에 달하는 등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실적 호조가 있다.

하지만 12일 초반 상승하며 8000선을 넘봤던 코스피는 김 실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급락했다. 장중에는 7400선까지 내려앉으며 5.12%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주가 하락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이들의 매도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김 실장 발언에 구체적인 정책 파장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도 분석했다.

한편 시장이 출렁이자 김 실장은 추가 발언을 통한 해명에 나섰다.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