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언제 끝날까? 정부 "국제유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야"

정부는 지난 7일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8일 시민들이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두 달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중간에 시행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기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으나,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는 6% 줄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안정화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양 실장은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신청 물량은 약 3천1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