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 지시"

"조롱·혐오 방치…사이트 폐쇄·징벌배상·과징금 등 필요조치 허용 공론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인용했다. 조 이사는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