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리터당 최대 42원 올린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기준가격 대비 12.9%→16.4% 확대
해외진출 기업 '유턴' 인정 요건 완화·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9. 재경부 제공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가 리터(ℓ)당 최대 42원 올라 고유가에 시달리는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해 외국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로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는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높아진다. ℓ당 지원단가 한도는 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 경유가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부생연료유 1호는 131.3원에서 167.2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여객자동차에 이어 농림어업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요소·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연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9. 재경부 제공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진출 기업의 유턴 촉진방안도 확정했다. 현행 유턴 인정요건은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핵심기술·공급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한다.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체계도 손질된다. 전략분야(첨단·공급망)나 대규모 투자처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별 산정표에 따른 일률 적용 방식 대신 정부와 기업이 협상해 지방 투자, 고용 창출,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는 차등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조금 지급도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는 방식에서 중앙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여객선사와 원유·화학제품선 등 고위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에 선박·선원 안전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안전투자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안전등급제'도 신설한다.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전시, 등대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안전 체험 기회도 넓힌다.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중형조선사 RG 발급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해 "4월 전산업 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지만, 5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6.1로 전달보다 6.9포인트(p) 오르고 기업심리지수도 98.9로 4p 상승하는 등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 2월 1.9%에서 이달 2.5%로, 한국은행은 2.0%에서 2.6%로 각각 높이는 등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9. 재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