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일제 점검…올 9월 본조사 착수

대전 연쇄 화재 참사 계기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17일 경기지역 100동 시범조사 시작·2027년 말 완료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59분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올해 대전에서 공장 화재로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사상 첫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올해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이달 초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도 화재가 나 4명이 숨졌다.

정부는 공장이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규제를, 운영 단계에서 산업안전 규제를 각각 따로 받는 구조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건축법), 소방청(위험물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수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한계를 이번에 일괄 점검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에 위험물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을 더한 규모다.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의 26%에 해당한다. 조사 내용은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위험물 보유 여부, 산업·전기·화학 안전 관련 사항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이다.

조사는 시범조사(6~7월)와 본조사(1~3단계, 2027년 12월까지)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경기 지역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4주간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식과 인력, 일정, 예산을 구체화한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눈다. 1단계(올해 9~12월)는 위험물을 보유한 초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내년 6월까지)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내년 12월까지)는 나머지 공장 약 11만 동 이상을 차례로 점검한다. 단계별 조사 결과는 완료 시마다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조사반은 국토부·노동부·기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린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밀조사반이, 일반 건물은 기사급 청년 인력이 포함된 기본조사반이 각각 점검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전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각 부처 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관리하는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도 조성한다. 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제도 개선은 2028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