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석민] 자유 시민 혁명의 완성

석민 선임논설위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올공)의 국민 주권 수호 시민 투쟁이 한 달째를 맞았다. 시민들의 자발적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로 일치되는 분위기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본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의 경우 200% 이상 초과 인쇄하는 기괴한 행태를 보인 것이 확인됐다.

천문학적 확률의 쌍둥이 투표 결과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됐고, 서울·경기 등에서는 2개의 서로 다른 투표지가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증언이 나왔다. 법원의 증거 보존 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끓는 물에 증거물을 용해(溶解)시켜 인멸(湮滅)한 선관위는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그동안 대체 '무슨 짓'을 해 왔는지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쯤 되면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상징인 4·19, 5·18 기관·단체들은 앞장서 '6·3 지방선거 진상규명'을 외치고 주장해야 할 터인데, 괴기스러운 침묵(沈默)만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내로남불 민주화는 '가짜' '짝퉁' '사이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여전히 미완성(未完成)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팔이' 정치꾼들의 침묵 역시 스스로 빈껍데기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올공의 시민 투쟁이 구심점(求心點)이 없는 탓에 시간만 지나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선관위와 그 뒷배 노릇을 해 온 사법부,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개인의 삶과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유 시민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제1 야당 국민의힘 내부의 기회주의적 분탕 세력(焚蕩勢力)의 발호도 국민 주권 수호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자유 시민의 의지가 한 달째 여전히 올공으로 이어지고 있어, 진짜 민주화를 위한 자유 시민 혁명이 이번에는 완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期待感)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치적 리더십의 질(質)은 혁명(革命)과 난(亂)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나마 올공에서 자유 시민과 함께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