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에 쏟아지는 우려…'표현의 자유 위축' 자가검열 번지나

허위정보 배포 시 '최대 5배 손배·플랫폼 과징금 10억' 규제…모호한 기준에 온라인 '몸조심'
'사실확인 단체' 자의적 재단 우려…배재고 5·18 설화 징계 등 '과잉 규제' 단면 지적도
사업자 AI 필터링 강화 땐 '정책 비판·풍자 사전 차단' 소지…관련 청원 한 달 새 14만 명 동의

이규연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교장이 전국 고교야구대회 도중 발생한 상대팀 배재고등학교의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30일 서울 송파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 연합뉴스

김동연 배재학당총동창회 39대 회장(오른쪽)이 3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관련해 배재고 학생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와 반발, 자가검열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배포 시 최대 5배까지의 손해배상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 근거까지 담겨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 역시 되레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인다.

개정된 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정벌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불법 정보에는 '차별 선동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어디까지가 허위조작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혼란 역시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 및 배재고의 5·18 관련 논란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도한 규제 논란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 경기 중 상대 팀인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배재고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스타벅스를 끌고 와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도덕적 지탄과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징계 조치가 향후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시 나타날 부작용의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사안의 맥락이나 발언의 수위를 두고 진영 간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법안에 따라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자의적 잣대로 불법 정보 여부를 재단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댓글 잘못 달았다가 거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잠재적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개정 정통망법 연구'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필터링'을 촘촘하게 가져갈 경우 합당한 범위의 정책 비판이나 권력에 대한 풍자도 사실상 사전검열로 '원천봉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도 5월 26일부터 6월 26일 한 달 사이 14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자의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정치적 악용 및 국가 검열 우려 ▷불명확한 공익 개념 등이 근거로 제시됐으며, 청원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