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

물가·민생 부담 감안해 4주 더 연장 적용
중동 긴장에 국제유가 급등…탄력 정책 지속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한 2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에서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유예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 기준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당국은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물가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4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유지한 배경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이 감소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산업부는 "이달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3%대 물가 상승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함께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유가는 안정적이지만 최근 며칠 새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 폭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는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유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달 23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천871원, 경유 1천8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차 최고가격 적용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7%포인트(p) 낮아졌으며, 제도가 없었다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실제 2.8%보다 높은 3.5%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 수급, 물가와 민생 부담, 에너지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