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7대 원칙 첫 제정…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 수립

배경훈 부총리 주재 회의서 심의·의결
딥테크 창업 지원 전략도 마련

한국의 자율주행 V2H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적용된 차량 시제품.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AI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자율주행 AI 로드맵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이고, 운수업계 노조와 자율주행기업, 플랫폼업계가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자율규범으로, AI를 개발·제공·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할 공통 가치와 원칙을 담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5월 초안을 공개하고서 산업계와 학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 116건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그램의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대 SEED는 정부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처음 공개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계획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10~20년 뒤 차세대 먹거리가 될 7개 첨단기술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게 골자다. 이번 딥테크 전략은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와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고, 첨단바이오와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