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정부·여당, 2027 예산안 '승부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AI·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투입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확대…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장관, 한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방 교육·의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재정 체계도 마련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지컬AI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며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정 의원은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사업도 확대한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방 성장과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예산안에 담긴다.

정 의원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의 취약한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돕기 위한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할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이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