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서면제청 철회 여부 보고 판단"

김승원 법사위 간사 "31일 현안질의 출석 여부도 지켜볼 것", 행정처 폐지 압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대법관 서면제청 철회 여부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중을 알렸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1일 출석 여부와 손봉기 후보자 서면제청 자진 철회라든가, 좀 지켜보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전제로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그건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사법농단 때 대법원에서도 바꾸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다. 거기도 법원행정처 폐지가 골자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