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심으라더니 수매는 절반"…경북 농가 '정책 배신' 우려

최덕규 경북도의원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해야"
경북 논콩 재배면적 5년 새 62% 증가…정부 수매량은 3배 이상 늘어
"정부 믿고 재배 늘린 농민 피해 없어야"…경북도 자체 수매·비축 촉구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가 국산 콩 재고 증가를 이유로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면적을 늘려온 농가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도의원(국민의힘·경주)은 최근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농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도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콩 생산 확대를 위해 논콩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경북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2023년부터 문경·구미 등 10개 시군에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하고, 경주·포항 등 4개 시군에는 들녘특구를 운영하며 농가의 작물 전환을 지원해 왔다.

정책에 힘입어 경북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1천576㏊에서 2025년 2천549㏊로 5년 만에 약 62% 증가했다. 전체 콩 생산량 가운데 정부 수매 비중도 2022년 14.4%에서 2025년 36.5%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수매량은 1만8천600t에서 5만7천t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4천t까지 늘었다는 이유로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당초 계획한 6만t에서 3만t으로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 도의원은 정부가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한 뒤 수매 물량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농가의 정책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공공수매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해 놓고 갑자기 수매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을 늘려온 농업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도의원은 정부의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와 함께 경북도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정부 수매 축소분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도가 자체 수매·비축 방안을 마련하고, 국산 콩 판매 인증제도 등 소비 확대 정책과 가공·유통 지원을 통해 경북형 콩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도의원은 "정부와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을 믿고 콩 재배에 앞장서 온 농민들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