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미분양 9천 가구, 공공기관 이전이 해법 될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대구 동구 각산동 일대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혁신도시 전경. 대구시는 IBK기업은행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해 유치전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을 올해 4분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이전 인력의 정착이 지역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재 기준으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전국 공공기관 355곳 중 수도권 소재는 168곳(47.3%)에 달한다. 서울 130곳, 인천 9곳, 경기 29곳으로 서울이 수도권 전체 소재 기관 가운데 77.4%를 차지한다.

정부는 앞선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남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이고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함께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청사 신축 등으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넘게 걸린 1차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현재 대구경북에 쌓인 미분양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4천278가구, 경북은 5천107가구다.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북은 네 번째, 대구는 여섯 번째로 많다. 전국 미분양은 6만8천217가구이며 이 중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2만9천152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과 맞물려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공급 확대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에는 지방을 겨냥한 대책이 함께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주 인프라 개선과 민간 건물 임차 방침까지 언급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두고 대구와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과 미분양 물량을 미리 파악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이전 인력의 정착이 지역 주택 시장과 상권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부회장은 "어느 정도 인력이 지역으로 옮겨올지는 모르나 이들이 살 집을 구하고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 주택 시장이 움직이고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송 부회장은 "1차 이전 때도 이전 기관이 선정되고 청사를 준비해 실제 이주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차 이전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그때까지 버텨줄 체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건부 전망을 내놨다. 이 소장은 "정부대전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의 선행 사례를 보면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매매, 임대 시장 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지역 내에서 가족 단위 이주를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앞으로 지역 사회가 차분히 준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