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장무역으로 보조금·상장 편취 'TBFC' 정조준…관세청에 특별수사단

자본시장 교란·조달 비리 등 4대 분야 합동 단속
중기부·조달청 등과 정보공유, 법령·MOU 근거 강화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보세창고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할당관세 품목인 수입 설탕 반출점검을 시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수입 가격 조작·무역대금 과다 송금 및 할당관세 혜택 축소,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한 10개 수입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장·허위 무역거래로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상장·조달납품을 하는 범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로 규정하고 관세청에 전담 특별수사단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역보험공사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 분야를 합동 단속한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TBFC 단속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입찰 등 보조금·조달·금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전방위로 정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선 3월 기획예산처는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점검단 편성을 추진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90명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정부보조금과 자본투자를 편취하거나, 저가 외국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은 "무역·외환 데이터 분석 역량은 있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범죄자 식별이 어렵고, 자본시장·조달·보조금 운영기관도 수출입 실적 조작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서울세관 조사1·2국 산하에 TBFC정보분석센터와 외환조사 조직을 둔다. 단속 체계는 소관기관의 정보공유→관세청의 정보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관세청의 점검·수사단속→소관기관의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조치 순으로 운영한다.

분야별로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피하려는 수출실적 조작과 신규 상장·공모가 부풀리기용 조작을 점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여부를 2017년부터 정보를 공유해온 조달청과 합동으로 확인한다. 보조금 분야는 중기부와 협업해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중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고, 2013년 업무협약을 맺은 건보공단과는 급여 편취를 노린 수입단가 고가조작을 들여다본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 2015년부터 협업해온 무보 등과 함께 수출실적 조작과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참여기관 간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과 관세법 등 법령개정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강화하고, 특별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혐의업체를 정밀하게 가려내고, 소관기관은 점검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