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8만가구 몰렸는데 착공은 1만4천가구뿐…LH 신축매입임대 '병목' 여전

심의 통과 9만634가구·약정 체결 4만8천771가구 그쳐
2년간 약정 8만7천302가구 중 1만1천755가구 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지난해 28만8천여 가구가 신청됐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물량은 1만4천195가구에 그쳐 신청 대비 4.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물량 28만8천317가구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9만634가구였다. 이 가운데 실제 매입약정을 체결한 물량은 4만8천771가구에 그쳤고, 착공까지 이른 물량은 다시 1만4천195가구로 줄었다. 착공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물량도 섞여 있어, 지난해 새로 접수된 신청물량 중 연내 착공까지 이어진 비율은 4.9%보다 낮다.

심의에서 탈락한 15만5천886가구 중에서는 입지여건 미흡과 설계품질 미흡을 사유로 한 탈락이 11만3천872가구로 73.0%를 차지했다.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상당수가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24~2025년 LH가 사업자와 맺은 신축매입임대 약정물량은 총 8만7천302가구였는데, 이 중 올해 7월 말까지 1만1천755가구가 해지됐다. 약정물량의 13.5%가 사업 중간에 무산된 셈이다. 해지사유는 토지 미확보가 5천563가구, 사업자의 사업 포기가 3천552가구로, 두 사유가 전체 해지물량의 77.5%를 차지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신청물량은 6만643가구, 이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1만9천41가구, 약정체결은 7천452가구, 착공물량은 9천643가구로 집계됐다.

부 의원은 "사업 신청은 28만가구 넘게 몰리는데 실제 착공은 연간 1만가구대이고, 어렵게 약정해 놓고도 토지 미확보와 사업포기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LH가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한 공급수단으로 강조하는 만큼 목표 물량을 늘리기에 앞서 신청된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하는 공급 병목부터 뚫어야 한다"고 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지와 설계, 토지확보, 사업성 등을 심의한 뒤 약정과 착공 단계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