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년만 부활했지만 지자체별 불평등 심각

접수율 세종 142.1%, 광주 69.4%…지역별 격차 극명
신청 기간 이후 임신부·탈락자 등 사각지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자체별 접수율과 공모방식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4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사업 참여 여부와 공모 방식 차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7개 시도의 신청 접수율 편차가 극심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포기한 기초지자체도 있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인천 4개 기초지자체(서해구, 검단구, 연수구, 남동구)는 기초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기준 지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접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다. 1천명 모집에 1천421명이 몰려 접수율 142.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접수율이 높은 곳은 울산으로, 3천500명 모집에 4천433명이 신청해 접수율이 126.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모집 인원보다 세종은 421명, 울산은 933명이 초과 접수돼 추첨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는 6천91명 모집에 4천230명이 접수해 접수율이 69.4%에 그쳤고, 제주 76.7%, 전남 78.3%, 인천 81.3%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신청 방식과 제각각인 선정 기준도 지원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청 기간이 가장 짧은 울산과 인천의 경우, 12일 동안 접수를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68일), 강원(34일), 부산(마감 시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신청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었다.

또한 서울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부산은 정원 마감 시까지 모집하는 등 지자체별 신청 방법 상이했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추첨 방식을 적용했고, 경남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결국 단기 공모 위주의 신청 방식으로 인해 신청 기간 이후 임신을 확인했거나 선착순·추첨에서 탈락한 임산부는 당해년도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신장식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사업 포기와 단기 모집 방식 탓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상향하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 전국 모든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