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

혼잡시간 비껴 타면 최대 83.3%…내년 정부안에도 반영
'반값' 정액형 인하는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p) 더 얹어주는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혜택이 12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카드 운영 계획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혜택 시행 성과를 발표했다.

시차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10시, 오후 4~5시와 7~8시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타면 정률형 환급률(20~53.3%)에 30%p가 추가돼 일반 국민은 50%, 저소득층은 최대 83.3%를 돌려받는다. 반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이른바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애초 계획대로 이달 이용분까지만 적용된다.

대광위는 올해 추경으로 두 혜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이용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로, 추경 이전(31%)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천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의 약 2배, 지난해 월평균 1만6천500원의 약 2.5배였다. 실제 환급을 받은 이용자도 월평균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22.3%)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p 올랐다고 분석했다.

혼잡시간대 수요 분산 효과도 나타났다. 추경 이후 환급자의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25.4% 늘었지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루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비중은 49.55%에서 47.67%로 1.88%p 낮아졌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주관 카드사는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으로 바뀌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