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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기 전 주소만 넣으면 지하시설물 확인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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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서 상하수도·가스·통신 매설 여부 한 번에
사업자용 통합지도도 종이도면 대신 암호화 전자파일로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30일부터 집을 짓거나 땅을 파기 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에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이 묻혀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 DB는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지하시설물의 위치·재질 등 정보를 한데 모아 전산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려면 관리기관마다 따로 문의해야 했다.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지하시설물 조회' 메뉴에서 주소를 넣으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한다.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하공간정보도 전자파일로 바뀐다. 그동안은 보안 문제로 종이도면으로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로 내준다. 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제공된 데이터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데이터 제공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가 맡는다.

국토부는 관리기관별 문의에 따른 불편이 사라지면서 굴착공사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행정절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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