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전직 보좌진 4명 전원 유죄

선임비서관 징역 1년·법정구속…나머지 3명 집행유예·벌금형
하드디스크·SSD 파손해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 등에 버린 혐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앞두고 컴퓨터와 저장장치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5급 선임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4급 비서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8급 비서관 C씨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해 내부에 저장돼 있던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분리한 뒤 망치로 파손하고, SSD를 손과 발로 구부려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훼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전 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만큼 증거인멸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만약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전재수의 형사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따라서 전재수에 대해 형사 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파손된 저장장치에 실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전자 정보 및 저장 매체에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그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 사건에 있어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정치인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사건이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됐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형벌로 인한 불이익이 커야 함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 및 실행했는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선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A씨 등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컴퓨터 초기화와 저장장치 폐기 사실을 전 시장에게 보고했는지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 시장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