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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걸려도 벌금 '솜방망이'?…세무사 수석 전에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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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험장 곳곳에서 감독위원의 눈을 피해 인공지능(AI) 안경으로 정답을 확인하려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까지 동원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감독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5건이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감독위원이 수험생의 수상한 행동이나 안경에서 나타난 빛과 화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 치러진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한 수험생이 시험 도중 안경테 옆면의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는 모습이 감독위원에게 포착됐다. 수상함을 느낀 감독위원이 확인하자 안경 렌즈에 청색 화면이 표시되고 있었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시험 중 부정행위를 시도한 것이다.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한 수험생이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반복하자 감독위원이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후 안경 렌즈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 나오는 장면을 확인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잇따랐다. 지난 5월 22일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테에 카메라 렌즈와 표시장치 등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됐다.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같은 날 두 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수험생 옆을 지나가던 중 전자음을 듣고 확인한 결과 안경 모서리에서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다. 다른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수험생 안경의 카메라 렌즈 표면에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스마트 안경 5건 가운데 4건은 중국산 로키드(Rokid) 제품이었다. 나머지 1건은 메타 제품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스마트 안경만이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4건이 적발됐다. 2023년 이후 누적 적발 건수는 8건으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보다 많았다.

실제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에 정답을 물어 시험을 치른 사례는 법원 판결로도 확인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12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인천 남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디지털시험센터에서 열린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다. 이후 챗GPT에 시험 문제의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별도의 사건에서도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도중 챗GPT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B(2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에도 펜 형태의 카메라를 시험장에 반입해 문제를 촬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3년 12월 C씨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다.

C씨는 같은해 4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국가자격시험장에서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한 B씨는 SD카드가 내장된 펜 카메라를 몰래 들여와 시험문제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적발해 B씨를 퇴실 조치하고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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