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검찰개혁' '공룡경찰' 함께 시험대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맡는다.

고소·고발장을 검찰청에 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사라졌지만 '검사'와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된다.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공소청 수장 역시 검찰총장이다. 반면 중수청 구성원은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불린다.

◆'수사·기소 분리' 첫날…보완수사 공백 시험대

이번 개편의 출발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하면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비판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 '정치검찰' 논란이 반복됐고 저인망식·별건 수사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제도가 실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이제부터 검증받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다.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대신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개 범죄에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증거의 빈틈을 직접 메울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유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경찰·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 등 여러 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이 벌어지지는 않을지가 과제로 거론된다.

당장 처리해야 할 사건도 산적해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 사건은 16만4천여건. 기존 송치 사건 상당수는 공소청이 승계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어간다. 일부 사건만 최장 90일 동안 공소청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타임캡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원 66% 중수청 '개문발차'…수장도 공석

중수청은 출범 준비 자체도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과거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추가 검증을 거치면서 2일 출범일까지 임명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1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중수청은 총정원 2천874명의 66.1%인 약 1천900명으로 우선 출범한다. 자체 유치장도 없어 당분간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용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역시 우선 필수 기능만 가동하고 전체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공소청 역시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새 형사사법체계는 완성된 조직을 갖춰놓고 출발하기보다 문을 연 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이른바 '개문발차' 형태로 첫발을 떼게 됐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연합뉴스

◆'공룡 경찰'도 시험대…이미 수사관 1명당 연 134건

동시에 가장 무거운 시험대에 오른 조직은 경찰이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등을 제외한 상당수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1차 종결까지 맡는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업무량은 이미 증가세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연평균 접수 사건은 2023년 110.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년 사이 21.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접수 사건도 248만4천914건에서 297만3천719건으로 19.7% 증가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관리미제사건'도 지난해 기준 463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검찰 미제사건 일부까지 넘어오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기동대 등에서 인력을 빼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배치되는 경찰관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또 다른 숙제다. 횡령·배임, 조세포탈, 주가조작, 기술탈취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범죄를 경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가 상당 부분 자리 잡은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